2011년 8월 26일 금요일

개인 정보 유출 피해, 올 것이 왔구나

[관련 기사]

올 것이 왔습니다. 이 것이 주민등록번호 제도로 인한 폐혜이자 개인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직접적인 사례입니다.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이 발생한 기업은 사과만으로 끝낼 생각을 하면 곤란합니다. 적극적으로 피햬를 예방하고 피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발생하는 피해는 2차 피해가 아닙니다.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므로 직접적인 피해라고 봐야 합니다. 2차 피해라는 말은 실명제 및 주민등록번호 제도로 인한 2차 피해라고 보는게 타당합니다.

개인정보유출 및 유용에 대해서는 법적인 강력한 처벌 규정이 필요합니다.

최근 글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죽인다는 황교안

연일 보수세력의 현 정부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있는 먹이감(?)으로 보이나보다. 이번 글도 이 내용의 연장선으로, 아래 기사에서 출발한다. "문재인 정권이 자유시장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

일주일간 인기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