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보 유출 피해, 올 것이 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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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것이 왔습니다. 이 것이 주민등록번호 제도로 인한 폐혜이자 개인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직접적인 사례입니다.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이 발생한 기업은 사과만으로 끝낼 생각을 하면 곤란합니다. 적극적으로 피햬를 예방하고 피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발생하는 피해는 2차 피해가 아닙니다.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므로 직접적인 피해라고 봐야 합니다. 2차 피해라는 말은 실명제 및 주민등록번호 제도로 인한 2차 피해라고 보는게 타당합니다.

개인정보유출 및 유용에 대해서는 법적인 강력한 처벌 규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