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이 자유시장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
- 황교안 "文 정부, 경제 죽이는 정책을 국민 상대로 실험" (뉴시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는 소득주도성장이다.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의 아랫쪽을 받치고 있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전반적인 경제 순환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기존 패러다임이 낙수효과 즉 대기업의 소득을 기반으로 점차 아래 등급으로 경제 순환을 시키는 것과 방향 상 반대다.
황교안이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은 일부 지역의 경기 침체다. 울산의 공장 절반이 가동을 중단했고 실업이 넘쳐난다는 것이다. 일단 울산 경기가 침체인 것은 사실이지만 정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문제일까?
새해 들어서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내수침체 장기화, 대내외적 경제여건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울산지역 기업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기준치를 밑돌며 15분기째 부정적인 전망이 지속될 것으로 나타났다.
- 새해 들어서도 울산 기업 체감경기 부진.. 15분기 지속 (한국일보)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내수침체의 경우 저소득층의 소득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지역 직장의 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겠지만, 기존 낙수효과가 저소득층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그 외에 대내외적 경제여건이라는 점은 울산지역이 수출로 먹고 살고 있다는 말과도 비슷하다. 수출이 안되면 공장이 문을 닫고 결국 실업자가 증가하게 되고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울산의 사례는 소득주도성장이 문제다 라는 객관적인 증거는 될 수가 없다. 만약 현 경제정책이 문제라면 최저임금의 극적인상이 발효되는 2019년 부터 폐업이 슬슬 시작되어야 할텐데 울산의 사례는 이미 폐업이 상당 수 진행된 상태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힘들다.
황교안의 주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이야기인데, 객관적 근거 없이 소득주도성장이 틀린 정책이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고 기존 낙수효과를 통한 대기업 위주 경제 정책이 제대로 된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도 전혀 대지 않고 있다.
예정처 관계자는 "1990년 이후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 가계소득은 국민총소득(GNI)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세가 뚜렷하게 둔화됐다"며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윤 중 근로자의 임금 증가를 통해 가계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부분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팩트체크]文대통령 "낙수효과 오래전에 끝났다"..진짜 끝났나?(종합) (머니투데이)
반대로 기존 낙수효과 경제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기사는 넘쳐나고 넘쳐난다. 황교안의 이야기에서 설득력을 전혀 못 느끼는 가장 큰 이유다.
애초에 소득주도성장도 자유시장경제가 아니라는건 무슨 이야기인가? 억압경제라도 되나? 아니다. 소득주도성장도 자유시장경제의 한 부분이다. 단지 최저 소득을 국가에서 보장해 주는 선의 보완이 추가된 자유시장 경제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소득주도성장이 그럼 정말 한국에 딱 맞는 해법일까? 그건 비전문가인 나로써는 알 수가 없다. 다만, '국민을 상대로 정책 실험을 하지 말라' 는 말 만큼은 정말 잘못된 이야기라고 본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면 실험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그러면서 나라가 점차 발전하게 된다. 한국의 자칭 보수세력들은 그것을 명심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