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7일 월요일

자한당 정체성 노트 #5

자유한국당(줄여서 자한당)의 정체성을 정리하는 노트 다섯 번째 업데이트 입니다. 이전 내용에서 계속 살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이 글의 취지는 개인적으로 눈길을 끄는(?) 자한당의 행동을 기사를 이용해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가급적 사견은 담지 않으려 하지만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견이 개입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판단은 읽으시는 여러분의 몫 입니다. 기사 링크는 최신 순으로 정렬합니다. 이번 글에서 추가된 기사는 구분 할 수 있게 굵게 표시 했습니다. 내용은 직접 읽어 본 기사 위주로 정리하기 때문에 때문에 빠진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립유치원법 개정안(박용진 3법)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국고로 지원한 지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비리로 볼 수 있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법률개정안들에 대해 자한당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반대하였고, 대신 자한당만의 자체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박용진3법안의 논의 자체를 거부하며 법률안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사립유치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려는 법안을 추가하려고 시도하다 반대 여론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자한당의 법안은 비위가 적발되도 처벌이 힘든 등 박용진3법에 비해 크게 후퇴한 법안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이렇게 약한 처벌로 과연 범죄 예방이 될지 의문입니다.

사법 농단 사태

대법원이 정권과 판결을 거래한 사건으로 촉발된 사태로 비위 법관에 대한 탄핵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자한당은 3권 분립에 위배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판사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면 버럭하고 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관련 법안 (김용균법)

김용균법은 외주업체 직원이 위험한 일을 하다 사망한 사건에서 비롯된 법률안으로 회사와 원청에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입니다. 그런데 자한당은 처벌이 너무 과하고 기업 활동이 위축 될 수 있다는 기업 측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결국 원안보다 처벌 수위가 낮아진 상태로 법안은 합의가 되었습니다만 과연 예방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처벌일지는 의문입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차별과 불편함, 불합리성 그리고 보안상의 이유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 하려는 법안에 대해 자한당은 '공청회 없이는 안된다' 며 법안 처리를 지연 시키고 있습니다.

여성폭력방지법

강남역 살인사건, 강서구 주차장 살인사건 등 성별에 따른 혐오로 발생하는 폭력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자한당에서는 용어 때문에 예산 낭비일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과거사법, 5.18 진상조사 등

형지복지원 사건, 선감학원 사건 등 국가의 과오를 바로 잡기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 개정안' 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당 차원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5.18 진상조사위 구성에 위원 추천을 하지 않고 시간끌기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정부 인사 청문회에서 자한당은 대부분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각각입니다.

탈원전

원전 관리 비용 및 원전폐기물로 인한 환경적/경제적 손실 때문에 장기적 탈원전을 하려는 정책에 대해 자한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원전 의존 비율이 세계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채용비리

강원랜드 등등 채용 비리와 자한당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기사들입니다.

예산안 심사 관련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한당의 행동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산자료 유출 관련

기밀로 분류되는 예산안 자료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를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심재철 의원 수사 관련 상황입니다.

군 복지 관련

군 복무는 의무이지만 동시에 희생이기도 하기에 이에 대한 보상이나 복지와 관련된 법안에 대한 자한당은 대체로 퍼주기 프레임을 부각시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

자한당 소속 의원들에 입에서 나온 발언 중 눈길을 끄는 것을 모아 봤습니다. 주로 일본어 잔재의 사용이나 혹은 자신들의 주장이 먹히지 않으면 논리적 반박 보다는 어김없는 버럭소리가 나옵니다.

일 안하는 기록

자한당이 일을 안하거나 혹은 방해한 기록입니다.

기타

말 그대로 그냥 기타입니다. 아무 기준 없이 그냥 맘대로 정리합니다.

한부모 가정 시설 지원 예산안 (완)

한부모가 생계를 꾸리기 위해 일을 나갈 때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길 때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안에 대해 자한당은 국가가 할 일이 아니라며 삭감하자고 주장 했지만 반대 여론에 두 손을 들고 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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