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줄기차게 초중요 특수개인정보인 주민번호를 '인터넷 상에서 사용하는 것의 위험성'과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비판해 온 입장에서 이번 방통위의 계획은 오랫만에 아주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법제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여전히 위험합니다. 빠른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주민번호 뿐 만이 아니다
하지만 주민번호만 수집 안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는 중요성에 차이가 있을 뿐 다 개인정보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포털이나 회원제 사이트 등에서는 주민번호 뿐만 아니라 주소와 전화번호 까지 사이트 이용에 쓸 모가 없는 정보까지 수집하고 있습니다.
주민번호에 비해 위험도가 낮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절대로 아닙니다. 따라서 회원제 사이트에서 요구할 수 있는 정보를 최소한도, 즉 사이트를 최소한도로 이용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개인정보만을 허용하도록 법제화가 되어야 합니다.
해외의 회원제 사이트는 많아봤자 ID, E-Mail 주소, 패스워드가 전부입니다. (물론 해외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경우 카드번호와 주소 등을 수집하고 있지만 이는 서비스 이용에 필수인 정보이기에 허용할 수 밖에 없는 예외는 있습니다.)
좋은 예는 따라합시다. 왜 그렇게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인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