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8월 26일 금요일

포퓰리즘이 왜 문제인가?

'전면적 무상급식은 복지 포퓰리즘' 이라며 비난하는 한나라당의 발언을 듣다 보면 '포퓰리즘'이란 '해서는 안될 것을 하는 것' 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정말 포퓰리즘이란게 부정적인 의미인가요? 찾아봤습니다.


포퓰리즘(Populism): 정책의 현실성이나 가치판단, 옳고 그름 등 본래의 목적을 외면하고 일반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행태를 말한다. (출처)

여기 부정적인 의미가 있군요.

즉,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포퓰리즘은 '현실을 외면한 선심성 정책'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데 본래의 목적을 외면했다는 것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전면적 무상급식'의 본래의 목적은 '전면적 무상급식' 그 자체로 봐야 합니다.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나요?

캠브리지 사전은 포퓰리즘을 "보통사람들의 요구와 바람을 대변하려는 정치 사상, 활동"이라고 정의한다. (출처)

이 말에 따르면 '다수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정치활동'이 포퓰리즘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론에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현대 정치에서 여론에 따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론이 따라주질 않으면 정권 창출이나 연장에 문제가 생기니깐요.

문제는 한나라당에서 말하는 '포퓰리즘'은 해서는 안되는 행위로 보이는데, 그들도 선거철이 되면 어김없이 포퓰리즘성 정책을 내놓습니다. 그들은 건드리면 안될 것을 건드린 것 처럼 생각되는데 뭔가 문제는 없는지요?

정리


결국 정리하자면, 현대 정치는 포퓰리즘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퓰리즘이란게 무조건 나쁘게 볼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종의 현상이 아닐까요?

하지만 현실을 외면한다면 그건 큰 문제가 될 지도 모릅니다. '전면적 무상급식'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땅 파는 것만 좀 줄이면요. 안그런가요?

대다수인 서민들의 애환을 제대로 배려하지 않는 정책이야 말로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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