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도 수거 안 한다" 통보에 혼란 확산 - 경향신문초기에는 비닐 만의 이야기 였지만 이제는 플라스틱 제품까지 확산되어서 쓰레기 대란 수준이 되어 버렸습니다.
다행히도 일단 국가에서 급한 불은 끄고 있는 모양세 이지만, 문제의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은 정말 급한 불 끄기 수준 밖에 안되겠지요.
물론 원인은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를 수입하던 중국이 돌연 수입을 금지 시켰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왜 재활용 쓰레기를 수입하고 있었을까?
그렇다면 중국은 왜 재활용 쓰레기를 수입했으며 왜 금지 시켰을까요? 해당되는 국내 기사를 찾는건 쉽지 않아 보였는데, 아래와 같은 중국쪽 언론사로 보이는 곳의 기사를 찾았습니다.
중국은 왜 ‘발달국쓰레기(洋垃圾)’를 수입했는가? - 길림신문발달국이라는 표현은 약간 어색한데 선진국 이거나 혹은 선진국 급의 나라(?)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내용을 읽어보면 번역이 독특하다는 걸로 봐서 한국인이 직접 번역에 참가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입 이유에 대해서 아래 내용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주로 당시의 우리 나라 비닐원료, 제지원료, 고무원료가 모자라 고체페기물을 적당하게 수입해 원료부족을 보충하려 했다.즉 비닐 등 재활용 쓰레기에서 원료를 추출해서 이 원료를 다른 제조업체에 판매하는 산업이나 상업이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민간 주도로 수입했으며 국가 주도로 수입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국은 왜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금지시켰을까?
갑작스러운 수입 금지 조치의 이유에 대해 중국 측은 표면적으로 환경오염 문제를 거론하는 것 같습니다.국내에서 일본산 폐기물이 종종 수입되고 있고 이를 환경오염원으로 비판하는 뉴스를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국 측의 대응도 일견 합당해 보입니다. 특히 가장 먼저 금지된 비닐류의 경우 매장 할 경우 분해되는데 매우 오래 걸리니 오염 그 자체였지요.
그런데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 소식은 사실상 지구촌 재앙(?)에 다름 없는 이야기입니다. 위의 중국 기사에서도 다수의 선진국들이 쓰레기 수출국임을 밝히고 있지요.
그래서 혹시 중국이 쓰레기 수입을 무기로 쓰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없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음모론 수준입니다만...
마무리
사실 이 상황이면 결론을 어떻게든 내야 하는데 너무 어려운 결론이 나와버리네요. 어쩔 수 없지요.
중국이 쓰레기 수입을 재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국내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어떻게든 처리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쓰레기 재활용 사업을 한다 한들 수지타산과 더불어 환경오염 문제를 벗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답은 하나 뿐이네요. 쓰레기 자체를 줄이는 것 말입니다. 참 어려운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