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3일 화요일

중국은 왜 재활용 쓰레기를 수입하고 있었을까?

몇 일 사이에 비닐 쓰레기 수거가 안된다는 글이 SNS에 떠돌다가 급기야 기사화 되고 있습니다. 이젠 비닐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문제가 커지고 있지요.
"플라스틱도 수거 안 한다" 통보에 혼란 확산 - 경향신문
초기에는 비닐 만의 이야기 였지만 이제는 플라스틱 제품까지 확산되어서 쓰레기 대란 수준이 되어 버렸습니다.

다행히도 일단 국가에서 급한 불은 끄고 있는 모양세 이지만, 문제의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은 정말 급한 불 끄기 수준 밖에 안되겠지요.

물론 원인은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를 수입하던 중국이 돌연 수입을 금지 시켰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왜 재활용 쓰레기를 수입하고 있었을까?


그렇다면 중국은 왜 재활용 쓰레기를 수입했으며 왜 금지 시켰을까요? 해당되는 국내 기사를 찾는건 쉽지 않아 보였는데, 아래와 같은 중국쪽 언론사로 보이는 곳의 기사를 찾았습니다.
중국은 왜 ‘발달국쓰레기(洋垃圾)’를 수입했는가? - 길림신문
발달국이라는 표현은 약간 어색한데 선진국 이거나 혹은 선진국 급의 나라(?)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내용을 읽어보면 번역이 독특하다는 걸로 봐서 한국인이 직접 번역에 참가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입 이유에 대해서 아래 내용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주로 당시의 우리 나라 비닐원료, 제지원료, 고무원료가 모자라 고체페기물을 적당하게 수입해 원료부족을 보충하려 했다.
즉 비닐 등 재활용 쓰레기에서 원료를 추출해서 이 원료를 다른 제조업체에 판매하는 산업이나 상업이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민간 주도로 수입했으며 국가 주도로 수입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국은 왜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금지시켰을까?

갑작스러운 수입 금지 조치의 이유에 대해 중국 측은 표면적으로 환경오염 문제를 거론하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일본산 폐기물이 종종 수입되고 있고 이를 환경오염원으로 비판하는 뉴스를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국 측의 대응도 일견 합당해 보입니다. 특히 가장 먼저 금지된 비닐류의 경우 매장 할 경우 분해되는데 매우 오래 걸리니 오염 그 자체였지요.

그런데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 소식은 사실상 지구촌 재앙(?)에 다름 없는 이야기입니다. 위의 중국 기사에서도 다수의 선진국들이 쓰레기 수출국임을 밝히고 있지요.

그래서 혹시 중국이 쓰레기 수입을 무기로 쓰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없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음모론 수준입니다만...

마무리

사실 이 상황이면 결론을 어떻게든 내야 하는데 너무 어려운 결론이 나와버리네요. 어쩔 수 없지요.

중국이 쓰레기 수입을 재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국내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어떻게든 처리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쓰레기 재활용 사업을 한다 한들 수지타산과 더불어 환경오염 문제를 벗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답은 하나 뿐이네요. 쓰레기 자체를 줄이는 것 말입니다. 참 어려운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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