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20일 화요일

개인식별코드 필요없는 세상은 언제 쯤...

[관련 기사] 주민번호 입력 안해도 인터넷 회원 가입 의무화

회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는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계속 흘러나오던 이야기가 이제 법제화 되려는 모양입니다. 또 이런 기사가 나오네요.

우선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 자체는 환영할 만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두 해결되는게 아니라는 것을 정부는 알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아니 알고 있어도 안하겠지만요)

주민번호 대신 다른 방법?

이전부터 알려져 있지만 아이핀을 이용해 주민번호 대체 개인식별코드를 활용하겠다는 말로 들립니다.

이 아이핀의 문제도 여러번 지적했지만, 어차피 개인식별코드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 코드는 누출 후 바뀌기 전 까진 위험성은 그대로잖아요?

누누히 언급하지만, 이 경우 개인정보가 모여 있는 아이핀 데이터베이스는 해킹의 가장 큰 위협을 받게 될 것이 뻔하고 대형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음을 모르나요?

왜 하필이면 일정 규모 이상?

소규모 사이트는 해킹이나 내부유출로 개인정보가 누출되는 일이 없다고 믿는 것인가요? 절대로 안됩니다. 소규모 업체도 이런 부분에 면죄부를 받으면 곤란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선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규모 업체는 돈 쓸 여력이 부족하니 의무화 하지 않겠다는 말이겠지요. 그리고 이 말은 아이핀 실명 조회 서비스는 유료로 할 것이라 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이핀으로 돈벌이라도 할 생각인가요? 이것도 개인정보로 돈벌이 하겠다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실명제 폐지에 관한 건 전혀 없군요.

안타깝습니다. 실명제가 존재하는 한 여전히 개인식별코드의 사용은 의무화 될 것이고 결국 개인정보 유출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좀 더 선진적인 방법을 쓸 생각은 없나보군요. 선진화 선진화 타령만 하지 실제 하는 행동은 후진화를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후진적인 통제 방법은 좀 버리지요?

최근 글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죽인다는 황교안

연일 보수세력의 현 정부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있는 먹이감(?)으로 보이나보다. 이번 글도 이 내용의 연장선으로, 아래 기사에서 출발한다. "문재인 정권이 자유시장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

일주일간 인기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