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5일 월요일

차용증이 대가성을 입증하는가?

[관련 기사] <곽노현 검찰 출두>檢 “차용증이 대가성 입증” 

곽교육감 후보단일화 금품수수사건(?)을 두고 검찰이 정말 열심입니다. 다른 여권이나 대기업이 관련된 건도 이렇게 열심히 좀 해줬으면 좋겠건만... 하여간 이번 사건은 전해진 돈의 대가성 입증이 큰 쟁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에서 발표한 내용은 좀 이해가 안가는군요.

2011년 9월 2일 금요일

소프트웨어 제값? 정부 때문에 미치겠다

[관련 기사] 정부가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제값 쳐준다 

좀 지난 이 기사를 읽다가 하도 열 받아서 블로깅 해 봅니다.

인력을 초급·중급·고급으로 나눠 가중치를 줘 개발비를 책정했다.

위 인용내용은 이미 이전부터 시행하고 있던 제도입니다. 개발자의 급수를 정해놓고 이 기준에 맞게 노임단가를 책정하는 방법이지요.

2011년 8월 31일 수요일

변화하는 표준어

[관련 기사] '짜장면', 표준어 됐다 - 국립국어원, '먹거리' 등 39개말 표준어 인정

2011년 8월 29일 월요일

펑밤지 해제기와 저작권 침해

[관련 기사] 저작권 갉아먹는 '펌방지 해제'…'내 사진이 인터넷에 떠돈다'

'펌' 이란 말은 '퍼간다'의 축약형 표현입니다. 복사해서 자신이 원하는 곳에 붙여 넣겠다는 의미이지요. 이런 행위로 인해 저작권 침해가 발발하다 보니 복사를 못 하도록 키보드 사용을 막고 마우스 우클릭을 막고 드래그를 해서 선택할 수 없도록 막는 등의 기법을 많은 웹사이트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요지는 이런 '펌방지 기능'이 특정 해제기의 등장으로 저작권 침해가 발발하고 있다 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2011년 8월 26일 금요일

OS개발에 3년간 연간 30~50억. 무식한거 티낸다

[관련 기사] 정부, 토종OS 개발에 기껏 연 30억원…"이 돈으로 어떻게?"

정부는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글을 또 계속 쓸 수 밖에 없는 기사가 계속 나오는군요. 자 또 갈겨봅시다.

포퓰리즘이 왜 문제인가?

'전면적 무상급식은 복지 포퓰리즘' 이라며 비난하는 한나라당의 발언을 듣다 보면 '포퓰리즘'이란 '해서는 안될 것을 하는 것' 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정말 포퓰리즘이란게 부정적인 의미인가요? 찾아봤습니다.

개인 정보 유출 피해, 올 것이 왔구나

[관련 기사]

올 것이 왔습니다. 이 것이 주민등록번호 제도로 인한 폐혜이자 개인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직접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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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죽인다는 황교안

연일 보수세력의 현 정부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있는 먹이감(?)으로 보이나보다. 이번 글도 이 내용의 연장선으로, 아래 기사에서 출발한다. "문재인 정권이 자유시장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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