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연예인의 중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기사입니다. 네. 유출되었다지요. 그것도 서비스사의 실수로 말이지요.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주민번호 같은 특수 개인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특히, 일생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 때문에 한번 누출되어서 남의 손에 들어갔다면 해당 주민번호의 사람의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주민번호 노출은 그 피해자에게 영원한 상처를 남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번호 누출의 경우는 중대사안으로 다뤄서 유출시킨 업체에 영원한 피해보상을 약속시킬 정도의 벌칙(?)이 필요합니다.
결코 사과로 끝나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개인 고유번호 제도 제발 없애라!
주민번호는 변경이 안되기 때문에 유출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i-pin이나 G-Pin 같은 주민번호와 연계되는 고유번호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 정부의 정책은 제법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한번 주장해 봅니다만, 아이핀 등이 변경 가능한 개인 식별 번호라 할지도, 그 값이 변경되기 전 까지의 영향력은 주민번호와 다를게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회원관리사에 절대로 주민번호를 포함한 개인 식별 번호를 보관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강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시의 처벌도 더욱 강화시켜야 합니다. 업체에게 유출시키면 망한다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말이지요. 안그럼 문제 해결에 쥐꼬리도 도움이 안될게 뻔합니다.
구글과 관련된 주민번호 유출 사건
위 기사 중에도 언급이 있는데 구글에서 주민번호를 검색할 수 있었다 라는 사건은 제법 시간이 되었지만 아직도 거론되고 있는 이야기군요.
이 내용에서는 왠지 구글을 깎아내리려는 듯한 늬앙스가 있어서 좀 거북합니다만, 내용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니 뭐라 할 수도 없네요.
강조합니다만, 이 사건은 주민번호를 구글 봇에서 긁어가도록 방치해 둔 해당 페이지 서비스 사의 책임입니다. 구글은 구글의 기능에 맞게 정상적으로 동작했었던 것 뿐이었지요.
책임 소재는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군요. 유명 검색엔진 업체의 이름만을 거론하는건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