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20일 화요일

미국발 무역전쟁에 관한 두 야당의 이해 할 수 없는 사고방식

오늘은 우연찮게 뉴시스의 기사 두 가지로 글을 써 봅니다. 저로써는 이해하기 힘든 야당 대표들의 주장들을 보겠습니다.

첫 인용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말입니다.
홍준표는 최근 미국의 경제 압박에 대한 정부 책임도 주장 "세계가 북핵 제재를 위해 대북압박을 하는데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친북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대미 강경 자세를 취하고 있다"
- 홍준표 "개헌 때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없애야" (Newsis)
친북 정책이 무엇인지 우선 밝혀야 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전쟁을 막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수준의 정책 이라고 보입니다.

판단 기준이 너무 주관적인거 아니냐고 묻는다면, 전 미국이 북한을 무력으로 쓸어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북한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되려나요?

홍준표의 주장은 대미 강경 정책을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도 읽힙니다. 왜 그러면 안되는지요?

미국은 군사동맹과 무역전쟁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군사동맹인 한국을 대상으로 무역 전쟁을 선포 했습니다. 심지어 이는 트럼프의 선거 공약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부터 일률적으로 취해온 행동입니다. 우리가 대북 정책을 어떻게 하든 말든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는 말이죠.

오히려 이전 이명박근혜 정부의 대미굴복외교는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전 이명박근혜 정부가 대중강경외교를 했었나요? 별로 그렇지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대중무시외교 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홍준표의 말에서 설득력과 신빙성을 모두 느끼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의 말입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철강 관세부과 등 무역압박 공세에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하라'고 발언한 데 대해 "이게 과연 동맹으로서 최선의 전략인가"라고 비판
- 유승민 "文대통령 美관세 대응 발언, 동맹으로서 최선인가" (Newsis)
비판을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안 없는 비판은 비난에 가깝습니다. 유승민 대표의 말도 위 홍준표의 말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즉, 미국은 동맹인데 왜 무역 전쟁을 하려는 것이냐는 말이겠지죠.

앞서 이야기 했지만,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와 무역 전쟁을 할 것이라고 공언 하였습니다. 그가 후보 시절부터 말이죠. 그리고 그 연장선으로 미국이 대 한국 무역 전쟁을 선포했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지금 미국의 행동은 군사동맹과 무역전쟁은 별개라는 그들의 발언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공격을 받았다면 막고 반격해야 정상이 아닌가요? 그냥 당하고만 있을까요? 상대는 이미 말로 해결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문재인 정부가 취한 정책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최소한의 대응일 뿐 반격 조차 아직 없는 상태라고 판단합니다.

결국 유승민 대표의 이야기는 공격을 받는데 왜 반격하냐고 묻는 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고방식 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 . .

이 두 야당 대표의 발언은 한국의 이익 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발언이라고 평가됩니다. 즉 보수 세력의 눈에 띄어서 좀 더 지지를 받겠다는 말이겠지요.

자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 생각 없는 바보 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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