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상화폐 시장에 이상 조짐이 보이는 것 같다?

일본의 가상화폐 시장은 호황이라는 평가는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가상화폐 - 개념상 암호화폐로 불러야 바람직 하겠지만 - 거래를 적극 지원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어떨까요?

이전에 올린 비평글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거래의 양성화를 위해 거래소를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기초적인 법률이 우리나라 보다 훨씬 앞서서 제정된 상태입니다.
- 정부 탓하는 암호화폐 투자자와 언론과 야당

위 인용구를 썼던 이유는 '일본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킹 당했어도 규제는 하지 않는다' 라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내용 이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특정 규모 거래소를 정부에 등록하도록 해서 양성화 시키기 위한 준비를 이미 오래전 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래와 같은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일본 가상화폐(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최고 55%의 세금을 낼 처지에 놓이자 비과세 국가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9일 보도했다.
- 일본 가상화폐 투자자 최고 55% 세금 직면… 비과세국가로 이탈 조짐 (한국경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 같은건 아닙니다. 새로운 규제도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공인한다면 필연적으로 세금이 붙기 마련입니다. 국가가 어느 정도 관여 하겠다고 했다면 필연적으로 운영 자금이 필요하니 세금의 도입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 세금의 흐름을 판단해 범죄 추적에도 활용되는 등 여러 용도로 활용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처럼 실명화가 전제되어야 가능한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이미 미국도 가상화폐 거래소득의 과세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한국도 곧 시행 하겠지요.

결론적으로 이번 이야기는 가상화폐 시장의 불안함을 여전히 이야기 하려는 것입니다. 투자를 하려면 좀 더 안정화 된 이후에, 그리고 국가가 공인하기 시작하면 그 때 부터 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