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6일 화요일

정부 탓하는 암호화폐 투자자와 언론과 야당

제목처럼 일부 언론 기사를 통해 (일부) 암호화폐 투자자와 야당이 연일 정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혀 체감도 안되고 납득도 되지 않아서 기사 인용을 이용해 비평을 해봅니다.
"해킹당한 일본도 거래금지 안하는데"
"정부 규제가 시작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한 것"
"우리 정부의 규제 시작으로 다른 국가들까지 연쇄적으로 규제 시작했다 생각"
- 90% 급락한 암호화폐 속출.."휴지조각 됐다" 들끓는 분노 (News1)
위의 인용들은 모조리 우리 정부 탓을 하는 내용입니다. 객관적인 증거 제시도 없고 분석도 없이 비이성적으로 비난만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도 필요한 정책이니 도입하지 우리나라가 시도하면 무조건 좋은 정책이 되는 것인가요? 이상한 루머 만들어서 퍼트리는건 범죄이니 조심하기 바랍니다.

현재 가상화폐 규제 강도는 우리보다 먼저 규제를 시작한 중국이 가장 강력한데 아예 채굴과 거래를 금지 시켰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거래의 양성화를 위해 거래소를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기초적인 법률이 우리나라 보다 훨씬 앞서서 제정된 상태입니다.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 "실시간 검색어 1위가 '총선 때 보자', 정부의 오락가락에 화가 난 것"
"시장을 정부가 통제할 수 있다고 접근을 하니 왜곡이 되는 것"
- 2월 임시회 둘째날..野, 정부여당에 '암호화폐·안전' 맹공 (News1)
정부의 오락가락했음은 여론 때문에 그랬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투자자들이 그렇게 반발하지 않았더라면 최초의 강력한 규제가 시행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야당의 주장 처럼 시장에 맡겨두면 어떡 악재가 펼쳐졌을지 끔직합니다. 왜냐하면 아래의 범죄 수익의 돈세탁과 큰 관련이 있기 때문이지요.
미국 증시가 조정국면에 들어서면서 급락, 기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까지 겹쳐 증시와 코인 시장의 자금이 이탈했기 때문으로 분석
- '공포의 2월' 비트코인 730만원까지 폭락.."바닥이 안보인다" (아시아경제)
비트코인 가치의 하락은 미국 증시와도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증시에 들어간 돈과 암호화폐에 들어간 돈이 중복되어서 존재 할 수는 없겠지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가 도입된 지 1주일, 실명 전환율은 10% 미만
- "그들은 왜 코인 실명 전환을 하지 않나"..'실명제의 역설' (아시아경제)
실명 거래 전환 속도가 느린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상화폐에 돈을 더 부을 생각이 없으면 서둘러 실명 확인을 할 필요가 없어서...
- 가상화폐 실명전환 1주일..전환율 10%도 안 돼 (연합뉴스)
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았다는 것은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요? 역시 검은 돈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일까요?
이런 보이스피싱은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통해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이를 뛰어넘는 최신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다.
- 더 교묘해진 보이스피싱.. 송금 유도뒤 가상통화로 현금화 (동아일보)
앞서 이야기 했지만, 추적하기 힘든 화폐의 흐름은 결국 범죄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실명제 덕분에 많은 범죄를 미연에 막았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완벽히 막지는 못 하겠지요.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비트코인의 ‘버블’을 경고
“비트코인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버블이고 ‘모든 버블의 어머니’” “마침내 무너지기 시작했다”
- "가상통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버블..마침내 무너지기 시작" (경향신문)
암호화폐의 가치는 결국 폭락 할 수 밖에 없다는 경고입니다.
北 해킹 연루 사실 확인에
자금세탁 범죄 동원 드러나
각국 잇단 규제 등 겹겹 악재
신뢰도 추락… 가격 또 떨어져
- 해킹·보이스피싱.. 설상가상 가상화폐 (한국일보)
해킹, 북한일수도, 내부소행일수도
비용 문제로 위험취약 핫월렛 비중 높아
- "가상화폐 거래소, 고작 이력서 이메일에 뚫렸다"
앞서 이야기 했지만 실명제 수준의 규제로도 해킹 같은건 막을 수 없습니다. 실명제는 범죄 은닉 자금 추적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이 말은 거래소의 보안을 강화시키는 규제도 필요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가상화폐들이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선 이유는 각국이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 시작한 때문. 한국과 중국, 미국, 일본 등에 이어 인도도 가상화폐 규제 방안을 내놓았다.
- 가상화폐 하루새 65조원 증발..비트코인 7000달러선 붕괴 (Newsis)
영국은 신용카드 거래를 통한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
중국은 아예 자국민이 해외 암호화폐거래사이트에 접속하는 것까지 차단.
- [코인시황]끝모르는 악재에 비트코인 700만원대까지 '급락' (News1)
왜 각국이 규제를 시작하는지 그 이유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책이 그렇게 쉽게 뚝딱 만들어 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 명심하기 바랍니다.
암호화폐 가치는 하락했고 유시민의 지적은 맞는 말이 됐다. 많은 누리꾼은 암호화폐 신규 거래를 제한한 법무부와 위험성을 지속적해서 강조해온 유시민이 여러 사람의 목숨을 구했다는 반응.
- "유시민이 여러명 살렸다"…'비트코인' 폭락 후 재평가 받는 어록 (Insight)
저도 이에 동감입니다. 투기 거품이 끼기 전에 규제가 들어 갔었다면 피해를 보는 이들이 많이 줄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안타까운 일이네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빨리 손 털고 나오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화를 볼 것이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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