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위치정보보호 위반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어제 기사가 떠서 알려졌지만, 이번 애플과 구글의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제재조치로 애플에 300만원 벌금을 부과하고 둘 다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부에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네요. 솔직히 기업에 대한 벌금 치고 300만원은 많이 짜긴 짜군요.

전 앱등이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애플을 무조건 비호하려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불려요. 삼성 싫어하면 앱등이 되나보죠 뭐. 아 삼천포로 왔었군요.

뭐 인천공항 팔아먹는게 예정이었어?

[관련 기사] "인천공항 매각수입, 작년부터 예산 편성"

정부가 지난해와 올해 2년간 인천국제공항 지분 매각 대금을 도로건설 사업 예산으로 미리 편성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LG U+ 불통 사태의 의문점?

[관련 기사] LG유플러스 데이터통화 9시간 넘게 ‘불통’ 사태

기사에서는 9시간 넘게 불통되었다 했는데, 실제로 보니 2차례 완전히 불통된 시간대가 있더군요. 이 불통 시간대 이후로 서서히 회복되는 듯 하는 현상이 2차례 발생했습니다. 뭐 중요한건 아니니 넘어가고...

개인식별코드 못 쓰게 하라

옛날옛날 제한적 실명제(특정 회원 수 이상의 사이트는 의무적으로 실명 확인을 해야 하는 제도)가 시작될 때 부터 이런 식의 예측은 많았습니다.

"실명제 해 봤자 실명 도용만 늘어날 뿐이다."

그리고 현재에 와서 그 결론을 살펴보면 "DC인사이드가 실명제 사이트다" 라는 말 하나로 정리가 됩니다. 실명제를 해도 비방비난은 끝이 없고 그 끝을 살펴보면 실명 도용이 많았다 라는 것이지요. 아고라 등에서도 실명확인을 해야 댓글을 담길 수 있는데 비난비방이 사라지진 않았지요. 그랬던 사람들이 과연 본인이었을까 라는 부분은 회의적입니다.

결론은 인터넷에서 실명확인은 역효과만 낸다 라는 점입니다. 개인식별코드의 존재는 순효과 보다 역효과를 낸다는 말이지요.

수면내시경 후기

몸이 한동안 안좋았습니다. 대충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었지요:

인천공항 민영화 이야기는 끝이 없구나

[관련기사] 홍준표 "인천공항공사 국민주 매각 추진"(종합)

전 '공기업 선진화' 에서 '선진화'라는 말을 몹시 싫어합니다. 이유는 단순하지요. 도저히 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핀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SK발 해킹 소식, 그리고 SK발 주민번호 삭제 기사로 인해 요즘 주민번호 삭제가 이슈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개인고유번호인 주민번호를 DB에서 삭제한다는 건 반가운 일입니다.

불행히도 법적인 한계로 인해 현금/금융거래에 이용된 정보는 주민번호를 연계해서 5년간 기록을 남겨야 하는 점이 좀 걸립니다만 법 개정을 통해서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이니 계속 범개정을 주장해야 할 듯 합니다.

그런데 이 주민번호 삭제 건으로 정부에선 아이핀을 밀어붙일 생각인가 봅니다. 이전부터 아이핀(i-PIN)도입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상했던 수순입니다.

저는 아이핀도 위험하고, 아이핀 시스템의 또 다른 문제점에 대해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잘못된 내용일 포함될 수도 있는 만큼 잘못된 부분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