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PC방지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는군요

좀비PC방지법이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DDoS의 노드가 되는 이른바 '좀비PC'라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각 사용자의 PC를 특정한 방법으로 법적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를 회선 제공 업체나 망 자체를 이용하는게 아니라, 사용자 개개인을 통제하겠다는 것에서 발생합니다.

망이나 서버 자체에서 해결하지 않고 사용자 개개인을 통제하겠다는 건 결국 사용자의 PC에 의무적으로 통제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나게 됩니다.

결국 원하지도 않는 쓸데없는 보안 프로그램을 강제로 깔게 되겠군요. 예를 들어 많은 사용자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끼쳐서 유명한 보안프로그램인 엔프로텍트(nProtect)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합니다.

기사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기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악법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중요합니다.

DDoS 등의 해킹공격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건 개인의 자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전 그래서 이 법안을 반대하는 입장이지요.

취지는 좋지만 방법이 문제다... 여러번 겪어 왔기 때문에 치가 떨립니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