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취지는 개인적으로 눈길을 끄는(?) 자한당의 행동을 기사를 이용해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가급적 사견은 담지 않으려 하지만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견이 개입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판단은 읽으시는 여러분의 몫 입니다. 기사 링크는 최신 순으로 정렬합니다. 이번 글에서 추가된 기사는 구분 할 수 있게 굵게 표시 했습니다. 내용은 직접 읽어 본 기사 위주로 정리하기 때문에 때문에 빠진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립유치원법 개정안(박용진 3법)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국고로 지원한 지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비리로 볼 수 있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법률개정안들에 대해 자한당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반대하였고, 대신 자한당만의 자체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박용진3법안의 논의 자체를 거부하며 법률안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사립유치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려는 법안을 추가하려고 시도하다 반대 여론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자한당의 법안은 비위가 적발되도 처벌이 힘든 등 박용진3법에 비해 크게 후퇴한 법안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12/11 학부모들, '쪼개기 후원 의혹' 자유한국당 의원들·한유총 고발 (Newsis)
- 12/11 교비로 성인용품∙명품백 구입, 처벌 못하나?..유치원 3법 연내 처리 '빨간불' (쿠키뉴스)
- 12/10 '한국당'에 "은혜 보답" 문자 쇄도..후원 의혹 커져 (MBC)
- 12/08 중재안도 거부한 한국당..'유치원법' 결국 무산 (KBS)
- 12/06 한유총, 유치원법 막으려 한국당 의원 '쪼개기 후원' 정황 (한겨레)
- 12/05 "자유한국당, 비리유치원 옹호..비리근절 3법통과 위기" (News1)
- 12/04 박용진 "한국당, 유치원 3법 '시간끌기'..국민 생각해달라" (머니투데이)
- 12/03 '박용진 3법' 한국당 반대로 처리 무산 (경향신문)
- 11/30 ‘횡령죄’ 대신 벌칙·위법 공시…한국당이 내놓은 유치원법 (한겨레)
- 11/29 자유한국당, ‘유치원 횡령’ 처벌할 법개정도 꼼수 (한겨레)
- 11/29 한국당, 자체 유치원법 내일 발의.."유치원 회계투명성 보장" (연합뉴스)
- 11/28 싸늘한 여론에 '백기'..한국당, '유치원 사유재산' 빼기로 (JTBC)
- 11/27 '임대료 달라'는 한유총 요구, 한국당이 받았다 (오마이뉴스)
- 11/17 "아이들 위한 법인데 왜"..'박용진 3법'이대로 해 넘기나 (세계일보)
- 11/15 한유총에 힘 싣는 한국당.."전체를 비리 집단 매도 안 돼 (SBS)
- 11/15 한국당 지도부까지 나서 '사립유치원 감싸기'..표심 때문? (JTBC)
- 11/15 원내대표까지 '한유총' 두둔..'유치원 3법' 논의 거부 (MBC)
사법 농단 사태
대법원이 정권과 판결을 거래한 사건으로 촉발된 사태로 비위 법관에 대한 탄핵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자한당은 3권 분립에 위배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판사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면 버럭하고 있습니다.- 11/29 [정치 와호장룡] "법관대표회의 해체"..법사위원장, 판사 두둔? (MBC)
- 11/20 與 "법관 탄핵소추 논의 즉각 시작"..한국·바른미래 '반대' (YTN)
- 9/12 사법부 얘기만 나오면 '버럭' 여상규..야당도 비판 목소리 (한겨레)
공인인증서 폐지
차별과 불편함, 불합리성 그리고 보안상의 이유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 하려는 법안에 대해 자한당은 '공청회 없이는 안된다' 며 법안 처리를 지연 시키고 있습니다.- 12/13 공인인증서폐지法 연내 통과 불발 (헤럴드경제)
한부모 가정 시설 지원 예산안 (완)
한부모가 생계를 꾸리기 위해 일을 나갈 때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길 때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안에 대해 자한당은 국가가 할 일이 아니라며 삭감하자고 주장 했지만 반대 여론에 두 손을 들고 맙니다.- 12/09 차관 울먹이게 한 '시설 한부모' 예산 지켜냈다 (한겨레)
- 11/27 '한부모 예산 삭감' 송언석 사과..한국당 "철회할 것" (한겨레)
- 11/26 "아이들 고아원 간다" 차관이 울먹거려도..예산 삭감 (MBC)
- 11/25 한부모시설 감액하자 울먹인 기재부..여야 충돌 "비정하다" (News1)
여성폭력방지법
강남역 살인사건, 강서구 주차장 살인사건 등 성별에 따른 혐오로 발생하는 폭력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자한당에서는 용어 때문에 예산 낭비일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12/12 자유한국당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망치는 방법 (슬로우뉴스)
- 11/30 “(법안이)오늘 통과 안 되면 문제 생겨요?” 미투 법안 보며 야당 의원이 한 말 (국민일보)
- 11/28 '강남역 살인' 재발막을 여성폭력방지법 법사위 통과 좌절 (머니투데이)
인사청문회
정부 인사 청문회에서 자한당은 대부분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각각입니다.- 12/05 국회서 막힌 홍남기 임명..한국당 반발에 '시계제로' (머니투데이)
- 11/26 양승동 KBS사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연합뉴스)
탈원전
원전 관리 비용 및 원전폐기물로 인한 환경적/경제적 손실 때문에 장기적 탈원전을 하려는 정책에 대해 자한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원전 의존 비율이 세계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11/27 김성태 "文대통령, 탈원전 철회하면 하고싶은 국정 뒷받침" (News1)
강원랜드 채용비리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자한당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기사들입니다.- 11/27 "5천만 원 줬다" 진술에 멈춰선 檢..총장이 "중단" 지시 (MBC)
- 11/27 "캘수록 의혹" 힘 받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국조 (경향신문)
- 11/27 [단독]최흥집 "권성동·염동열·정문헌에 5천만원 줬다" (경향신문)
예산안 심사 관련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한당의 행동에 대한 기록입니다.- 12/10 [김호성의출발새아침] "예산안 강행 최대승자는 김성태 원내대표, 최대 피해자는 국민" (YTN)
군 복지 관련
군 복무는 의무이지만 동시에 희생이기도 하기에 이에 대한 보상이나 복지와 관련된 법안에 대한 자한당은 대체로 퍼주기 프레임을 부각시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12/05 '국군장병 연 5%금리 적금' 재정지원 법사위에서 발목 (머니투데이)
그들의 입
자한당 소속 의원들에 입에서 나온 발언 중 눈길을 끄는 것을 모아 봤습니다. 주로 일본어 잔재의 사용이나 혹은 자신들의 주장이 먹히지 않으면 논리적 반박 보다는 어김없는 버럭소리가 나옵니다.- 12/14 [단독] '뿜빠이→분배'·'겐세이→깽판'..이은재 속기록에 흔적 지웠다 (세계일보)
- 12/12 “싸구려 노동판” 운운 박순자.. 자한당에게 노동의 가치란? (GO발뉴스)
- 11/30 책상 내리치며 치며 "장관!!!"..막말·고성·삿대질 쏟아진 에너지특위 (머니투데이)
- 11/27 또 일본어..'겐세이·야지' 이은재, 이번엔 '뿜빠이' (머니투데이)
일 안하는 기록
자한당이 일을 안하거나 혹은 방해한 기록입니다.- 12/05 與 "비쟁점법안 먼저" vs 野 "쟁점법안 우선" (이데일리)
- 11/27 법정시한 코앞인데 예산안 심사 '멈춤'..파행 이유는? (SBS)
- 11/19 김성태 "오늘부터 국회 일정 전면 보류"..보이콧 선언 (News1)
- 11/15 국회, 본회의 불발..한국·바른미래 불참에 정족수 부족 (연합뉴스)
이 글은 자한당 정체성 노트 #5 로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