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에 불똥 튄 무역전쟁..中, 한미일서 수입 페놀 반덤핑 조사 - 연합뉴스
반덤핑이라는 용어는 살아오면서 굉장히 자주 봤었지만 정작 제 기억 속에서 그 정의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참에 상식 적으로라도 알아보고자 글을 써 봅니다. 참고로 결론을 보고 싶다면 이 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됩니다.
용어로 살펴봅시다
우선 용어 자체부터 살펴봅시다.
반(反)덤핑(dumping)
반덤핑이라는 용어는 한자와 영어가 조합된 특수한 단어입니다. 참고로 영어로는 anti-dumping 이라고 씁니다. 덤핑에 반한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덤핑' 이라는 용어의 의미 부터 찾아보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dump: (특히 적절치 않은 곳에 쓰레기 같은 것을) 버리다 - 네이버 영어 사전
이게 도데체 무역과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일까요? 설마 ing 를 붙이면 다른 의미가 된다는 것일까요?
dumping: (특히 유독 물질) 투기[폐기] - 네이버 영어 사전
아무리 봐도 무역과는 관계가 없어 보이는 뜻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 영어 사전만 뒤져봐서는 당연히 원하는 의미를 찾기가 힘듭니다. 이 용어는 직설적인 의미가 아니라 관용적인 표현으로 파생된 의미로 쓰입니다.
dumping: 가격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국내 판매 가격이나 생산비 보다 싸게 수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제학 용어 / 쉽게 말해서 헐값 판매
위 인용은 좀 더 간략하게 정리한 말인데 핵심은 잘 전달된다고 봅니다. 정리하자면 덤핑은 매우 싸게 물건을 수출하는 것입니다.
해설(?)
얼핏 보면 싸게 수출한다는 것은 수입하는 입장에선 매우 좋은 일로 생각됩니다. 판매자는 수익을 포기하면서 싸게 파는 것이고 사는 이는 싸게 사는 것이니깐요.
그런데 이것이 국가간에 이뤄지게 될 때 생기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각 국가에서는 주로 생산하는 물건이 겹치는 경우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산 장난감과 한국산 장난감을 생각해 보죠. 요즘 대부분 장난감 상점에서 한국산은 찾을 수가 없고 중국산이 대부분입니다.
이는 중국산이 한국산에 비해 매우 싸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장난감을 잘 못 만들어서 그런게 아니지요.
상품은 같은데 가격이 차이가 난다면 결국 싼 가격의 물품 만이 주로 거래가 되고 비싸게 판매되는 물품은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한국산 장난감 제조사는 제품 판매가 힘들어지게 되고 결국 파산하게 됩니다.
이는 보통 국가간 무역에서 환율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이야기는 덤핑을 설명하는게 아닙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중국이 물건을 자국 내 보다 더 싼 가격으로 한국에 수출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저렴한 중국산 장난감이 한국에 퍼지게 되고 결국 한국의 장난감 제조사는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 순식간에 망하겠지요?
만약 이 상황에서 중국이 물건을 자국 내 보다 더 싼 가격으로 한국에 수출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저렴한 중국산 장난감이 한국에 퍼지게 되고 결국 한국의 장난감 제조사는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 순식간에 망하겠지요?
반덤핑이라는 말은 이런 '덤핑은 불공정하다' 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정리
반덤핑이라는 용어는 아래 처럼 정리가 가능 할 것 같습니다.
반덤핑(anti-dumping): 덤핑 즉 너무 싸게 수출해서 자국 기업 이익에 큰 피해가 갈 지도 모르는 상황을 반대한다.
즉 이 '반덤핑' 이라는 용어 자체는 행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반덤핑을 이유로 국가가 어떤 정책을 취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아래와 같은 '반덤핑 관세' 입니다.
반덤핑 관세(anti-dumping duty):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당해물품에 대하여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것 - 위키백과
즉 덤핑이 의심되면 세금을 더 붙여서 수입된 물품의 가격을 일부러 높이는 것입니다. 관세를 부가하여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자국 기업을 보호하려는 일종의 '보호무역주의' 제도입니다.
솔직히 소비자 입장에선 별로 좋을게 없는 제도이긴 합니다. 하지만 기업이 무너지게 되면 그 만큼 국가와 국민들에게도 불이익이 닥칠 수 있는 만큼 무조건 나쁘게 볼 제도도 아닙니다.
단지 현재 무역전쟁(?) 흐름이 한국에겐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것 만큼은 분명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