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9일 목요일

자한당 정체성 노트 #2

자유한국당(줄여서 자한당)의 정체성을 정리하는 노트 두 번째 글 입니다. 지난 글은 이 링크 에서 보실 수 있지만 이 글에도 동일한 내용에서 이어지므로 굳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글의 취지는 개인적으로 눈길을 끄는(?) 자한당의 행동을 기사를 이용해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판단의 여러분의 몫 입니다. 기사 링크는 최신 순으로 정렬합니다. 이번 글에서 추가된 기사는 구분 할 수 있게 굵게 표시 했습니다. 내용은 직접 읽어 본 기사 위주로 정리하기 때문에 때문에 빠진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립유치원법 개정안(박용진 3법)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국고로 지원한 지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비리로 볼 수 있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법률개정안들에 대해 자한당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반대하였고, 대신 자한당만의 자체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박용진3법안의 논의 자체를 거부하며 법률안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사립유치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려는 법안을 추가하려고 시도하다 반대 여론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립유치원의 주장이 반영된 듯한 법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법 농단 사태

대법원이 정권과 판결을 거래한 사건으로 촉발된 사태로 비위 법관에 대한 탄핵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자한당은 3권 분립에 위배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 시설 지원 예산안

한부모가 생계를 꾸리기 위해 일을 나갈 때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길 때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안에 대해 자한당은 국가가 할 일이 아니라며 삭감하자고 주장 했지만 반대 여론에 두 손을 들고 맙니다.

여성폭력방지법

강남역 살인사건, 강서구 주차장 살인사건 등 성별에 따른 혐오로 발생하는 폭력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자한당에서는 용어 때문에 예산 낭비일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KBS 사장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 보고서에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함께 쓰자는 주장에 대해 자한당은 부적격 내용만 적겠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탈원전

원전 관리 비용 및 원전폐기물로 인한 환경적/경제적 손실 때문에 장기적 탈원전을 하려는 정책에 대해 자한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원전 의존 비율이 세계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자한당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기사들입니다.

그들의 입

자한당 소속 의원들에 입에서 나온 발언 중 눈길을 끄는 것을 모아 봤습니다.

일 안하는 기록

자한당이 일 안한 기록입니다.

이 글은 자한당 정체성 노트 #3 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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